강제추행 공소시효? 미성년자는 괜찮다는 착각
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.범죄와 관련하여 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‘반의사불벌’ 원칙이나 ‘친고’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따라서 성적 강제행위나 유사한 범죄가 법적으로 확인될 때 가해자는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. 이 규정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그래서 젊다고 해서 더 유예될 것이라는 예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. 실제로 … Read more